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수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려고 해요.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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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면 세금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 부동산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상이면 2.7%
• 다주택자 :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가 9억원 이상이면 최대 5%

● 양도세

• 1주택자 : 2년 이상 보유 시 누진 방식으로 6~45%
• 다주택자 : 기본 세율 + 주택 수에 따라 추가 최대 30%

● 취득세

• 1주택자 : 1~3%
• 다주택자 : 최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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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 세금을 낮춰요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아예 폐지하려고 해요.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다고 보고, 세법을 바꿔 부동산 시장을 띄워보겠다는 거예요.

 

대신 재산세에 좀 더 높은 구간을 만들어,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를 더 걷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 폐지
• 양도세 :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부과 폐지
• 취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부과 폐지 혹은 절반 이하로 조정

야당은 1주택자 대상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에요.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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