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통장 쓰다 헤어지면 잔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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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통장은 통장 하나에 같이 돈을 모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갈등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데이트 통장에 함께 모은 돈, 헤어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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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허락 없이 사용하면 '횡령죄'예요

데이트 통장에 모인 돈은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준 돈'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든 '계약 관계에 의한 돈'이에요. 통장 명의가 누구든, 심지어 공동명의더라도 통장 안에 모은 돈은 공동 소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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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통장 명의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법적 분쟁이 되면 재판부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거든요.

두 사람이 각각 반씩 모아 온 돈이라는 게 입금 내역으로 증명된다면, 아무리 한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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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은 돈을 상대방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예요. 이는 헤어지기 전이나 후나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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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헤어진 후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은 돈을 모은 비율과 같은 비율로 나눠서 갖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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