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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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3대 핵심 분야인 일과 가정의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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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해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총괄하여 수립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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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 현실화

누구나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육아휴직 사용률을 남성은 6.8%에서 50%로, 여성은 70%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를 위해 8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요.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고,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빠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36개월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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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돌봄 국가책임제로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스템을 실천할 예정이래요. 앞으로 3~5세는 무상으로 교육 및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영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초등생은 전 학년이 전국 초등학교의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

 

가정에서도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려요.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확보해 맞벌이 부부 등이 가사나 육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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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가구 지원

결혼과 출산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정책을 추진해요.

 

우선 결혼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새로 만들어 혼인신고 했을 때 100만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0년까지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해요.

 

내년부터 출산만 하면 소득이 2억 5천만 원인 부부까지 금리 1%대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분양주택 특별 공급(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한 번 더 특공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신생아 우선공급 항목을 신설해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린대요. 또 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요.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지금보다 10만 원씩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간 재계약이 가능해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원하면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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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어요.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해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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