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제도가 사라져요...

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아요.
주택청약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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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아파트가 착공되기 전에 신청하는 청약이에요.

착공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서 하는 거죠.

 

사전청약은 2021년 7월,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활했어요.

*당시에는 경쟁적인 주택 매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 경쟁을 완화하려고 했어요.

 

다만 신도시 조성 후 본청약을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사전청약을 도입한 거예요.

사전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당장 다른 주택이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 주택매입 경쟁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폐지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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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채 중 8채는 본청약까지 가지 못해요...

사전청약을 받은 후에 1~2년 안에 착공하면서 본청약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전청약이 부활된 이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까지 못 간 경우가 80%나 됐어요.

나머지 20% 중에서도 약속한대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경우는 단 한 곳밖에 없었어요.

 

사전청약은 착공 전에 지정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뤄져요.

이후 본청약까지 토지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원주민 보상 문제,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 등으로 일정이 뒤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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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정책은?

신규 사전청약은 더이상 받지 않아요.

다만 기존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본청약이 계속 지연된다는 건데요. 그 사이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그 가격부담이 분양가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어요.

•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져요.
•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여줘요. 그리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