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vs 돈, 전세 사기당하면 뭐가 더 필요할까???

정부가 전세 사기 추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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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20년 거주하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권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에요.

1. 먼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진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요.
2. 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정부가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요.
3.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바꿔요.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그 집에서 최초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어요.

원하면 10년 더 시세의 50~7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요.

 

기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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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게"

반면 야당이 기존에 발표했던 구제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피해자가 가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준 후,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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