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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오자비 2024. 5. 29. 18:58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 방안을 넣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바뀔지 알려드릴게요.

아래 과세표준을 따랐어요.

여기에 추가로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20%의 가산세를 물려요. 이것을 대주주 주식 할증이라고 하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이전부터 상속세 관련해서 상속세 부과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40억 원의 재산을 자녀 둘에게 20억씩 물려줬다면 현재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속한 총금액인 40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요. 즉, 세율이 30억원 초과 구간인 50%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자녀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각 20억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세율이 30억 이하 구간인 40%가 돼요.

이처럼 상속세 부과기준을 개인이 상속받는 금액 기준(상속세 취득 기준)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전제예요.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 등을 하며 진행될 거라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