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저소득자, 저연령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더 많이 주자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취지는 양극화 완화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 차등투표제를 시행하자는 거예요. 누진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개념인데, 실제 누진세로 걷은 세수가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투표권을 더 줘서 사회취약계층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세금 배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보자는 거예요.나이가 어릴수록 투표권도 많이22년 통계청 인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626만 명..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한가요?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예요. 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주택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에 드는 게 좋아요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샀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모두 갚는 게 좋아요.대출을 안 갚고 연금을 가입하면, 그 대출을 국가가 갚아주는 구조가 돼요. 대신 갚아준 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가 받을 연금에서 제해요. 이자까지 연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깎인 채 연금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70세인 홍길동 씨는 3,000만 원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금리가 오르는 추세예요. 그 이유와 함께 금리가 낮은 주담대 상품을 찾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이유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이 꼽혀요.금융 당국이 올해 3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나섰거든요. 그 때문에 은행들은 금융 당국에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2% 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어요.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자가 빠르게 느는 등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서, 가계대출 수요를 낮추려면 결국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낮은 주담대는 없을까?먼저 주담대의 대출금 상환 방식은 크게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뉘어요.그중 고정형은 다시 혼합형과 주기형으로 나뉘고요.변동형 :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바뀌는 ..
여러분은 가족끼리 용돈 주고받으시나요? 아무리 가족 간에 오가는 돈이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붙어요. 자세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용돈을 모아 집을 사면?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몇십만원 단위의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거든요. 하지만 용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돈으로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에요. 큰 금액의 용돈에는 증여세가 최대 50%수천만원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주는 등 사회 통념을 넘어서 증여로 간주해요.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증여라고 해서 무..